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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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국제 1 정인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동주 1 백현기 1 박창현 1 박만호 1 배기원 1 서윤홍 1 오장희 1 김종선 1 오병선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2001년

1999년

4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두14464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불허등취소][공1999.5.15.(82),906]
  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불허등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97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952, 1997. 10. 24., 기각
 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등
  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1359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9(2)특,529;공1991.7.15.(900),1779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0년

7. 서울고법 1990. 2. 28. 선고 89구1737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][하집1990(1),562]
  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8년

8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6누548 판결
  [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6(1)특,294;공1988.5.1.(823),687]
   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85년

9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380 판결
  [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1985.4.15.(750),481]
  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4년

10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3누692 판결
  [개인택시면허불허처분취소][공1984.8.1.(733),1202]
   개인택시면허불허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1년

11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누491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1.10.1.(665),14271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